재개발

재개발은 도시 내에 있는 노후되거나 불량한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도시 재개발법에 의거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도로 등과 같은 공공 시설을 정비해 주택을 정비하고 다시 건설하는 공공사업을 의미 합니다.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보다 더 합리적 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 구역 내에서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해 공급을 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2.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3.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구분

절차개관

조합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조합 외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